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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저축휴가제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

ezkyungli 2010-11-26 16302

근로시간저축휴가제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

- 고용노동부 -

1 탄력적근로시간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위기간을 2주→1개월, 3개월→1년으로 각각 확대 (안 제51조)

2 현행 보상휴가제를 확대 개편하여 「근로시간저축휴가제」 도입 근거 신설 (안 제57조)

3 연차휴가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(안 제60조 및 제61조)

○ 1년간 8할 미만 출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규정 신설

○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 조기화：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간 3개월 전 → 6개월 전

< 현행과 개정안 비교 >

현 행

개정(안)

■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

· 2주(취업규칙)

· 3개월(노사 서면합의)

■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

· 1개월(취업규칙)

· 1년(노사 서면합의)

■보상휴가제

· 도입방법, 절차 등 규정 없음

■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

· 도입방법, 절차 등 규정 마련

■연차휴가제도

· 8할미만 출근 근로자 규정 없음

·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기：3개월

■연차휴가제도 보완

· 8할미만 출근 근로자 휴가부여 규정 신설

·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기：6개월

Ⅱ. 조문별 개정 내용

① 탄력적근로시간제^* 단위기간 확대(안 제51조)

* 일정 단위기간(2주·3개월 이내)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초과근로수당없이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

○(현행 제도)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단위,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

*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특정주에 48시간 한도, 3개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특정주 52시간·특정일 12시간 한도

○(활용 실태) 제도 활용률이 6→7%대로 매우 미흡한 실정

* 탄력적근로시간제 활용률: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('10. 5월) 결과 6.6%,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('10. 7월) 결과 7.3%

*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 변형노동시간제(탄력적근로시간제)를 실시한 일본의 경우: '08년 현재 30인 이상 기업의 50.2%가 제도 활용

○(개정 필요성) 업무량 변화가 2주보다 큰 경우^* 및 분기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경우^**에는 제도 활용이 불가능

* 2주 이상이 연속하여 바쁘고 다른 2주는 한가한 업무, 월말·월초에 걸쳐 바쁜 업무가 반복되는 업무, 월초는 한가하고 월말은 바쁜 업무 등

** 숙박시설 운영업(호텔·콘도 등), 오락관련 서비스업(놀이공원 등), 운송업(항공사 등), 사업지원서비스업(여행사 등), 계절관련 제조업(빙과류·전자제품 등) 등

－선진국은 대체로 법정 주40시간제 도입과 때를 같이 하여 1년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

* 외국의 단위기간: (EU 지침) 4개월 이내, 단협시 1년 이내 (독일) 6개월, 단협시 12개월 이내 (일본) 1년, 1개월, 1주단위 (미국) 26주, 52주(단협)

○(개정안)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2주→1개월, 3개월→1년으로 각각 확대

○(기대효과) 계절업종 등의 탄력적근로시간제 활용률 제고 →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(불필요한 연장근로 축소), 생산성 향상 도모

② 근로시간저축휴가제^* 도입(안 제57조)

*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별로 적립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시 꺼내어 휴가로 사용하거나,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하는 제도

○(현행 제도) 노사 서면합의로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휴가제 규정

* 다만, 현행 근기법(제57조)은 도입근거만 규정, 도입절차 등은 미비

○(활용 실태)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('10.7월) 결과, 보상휴가제 도입률은 11.6%로 미흡한 실정

○(도입 필요성：보상휴가제 보완)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

* 보상휴가제는 '先근로 後휴가'만 가능한 반면,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개인적 필요에 따라 '先휴가 後근로'도 가능

* 아울러, 근로생애 전체에 걸쳐 장기간 휴가수요(육아, 교육훈련, 안식년 등)에 계획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가능

－동시에 경기불황시 고용안정 및 소득안정 보장하는 보험 기능

* 근로시간계좌제 도입시 당장은 연장근로 보상이 줄지만, 불황시 근로시간 단축·휴가사용 대신 고용안정과 평소소득 보장

* 특히, 장기간 불황시 근로시간저축휴가제(근로시간 유연화) - 고용유지지원금(정부지원)으로 연결되는 2중의 고용안전망 구축 가능

－기업은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통해 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

* 근로시간저축휴가제에서 설정한 상한까지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

○(개정안)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

▶(제1항)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근거 신설 ▶(제2항)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되,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변경 가능 ▶(제3항) 미사용휴가에 대한 임금보장 ▶(제4항) 상세 운영방법은 시행령 위임

③ 연차휴가 제도 개선(안 제60조, 제61조)

○(현행 제도) 연차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 (최초 1년 초과후 매2년마다 1일 추가, 25일 한도)

－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^*를 취한 경우,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 면제

*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간 3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,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

○(활용 실태) 연차휴가 사용률은 40→50%대로 저조한 실정

* 연차휴가 사용률：한국경총 조사('08. 10월) 결과 40.7%,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('10. 5월) 결과 58.6%

○(개정 필요성)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에 대한 보상임에도, 8할 미만 출근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법규정 미비

－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이 짧아 휴가사용이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연차휴가 활용 저해

*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실시기업 비율('10. 5월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)：33.2%

○(개정안) 1년간 8할미만 출근 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근거 신설

* 다만,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(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동일)

－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점을 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간 '3개월 전'에서 '6개월 전'으로 앞당김

○(기대효과) 제도개선을 통해 연차휴가 사용률 제고 →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,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제고 기여

* 한국경총 조사결과('08. 10월)에 의하면 연차휴가 사용률 10% 증가시 14.9시간의 실근로시간 감소 효과(연차휴가 완전사용시 88.0시간)

▣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▣

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구체적 운영방법은 시행령 개정 사항

□ 도입 절차：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도입

□ 서면합의로 정하는 사항

① 대상근로자의 범위：근로자 전체 또는 일부(예:생산직 등)

② 정산기간：정산기간은 초과 또는 부족근로시간이 소멸되는 기간으로 단기계좌(1년 이내)와 장기계좌(1년 이상)로 구분

* 단기계좌의 경우(예：3개월, 6개월, 1년 등) 사용자와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초과근로시간(＋시간)과 부족한 근로시간(－시간)을 해소

* 장기계좌의 경우(예：3년, 5년, 정년 등) 근로시간을 장기간 저축하여 안식년, 교육훈련, 육아, 유급 조기퇴직 등에 활용 가능

③ 적립대상 근로시간：연장·야간·휴일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＋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

* 예：연장근로 중 가산근로만 적립하는 것도 가능, 미사용 연차휴가는 장기계좌에만 적립하는 것도 가능

④ 적립되는 근로시간의 상·하한：상한(연장근로 적립한도) 및 하한(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한도)은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정

* (예시) 상한：200시간(8시간 기준 25일), 하한: 80시간(-10일) 등

* (－)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 제한 가능(예: 병가, 육아, 생산량 감소 등)

*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비례원칙에 따라 상한·하한 설정

⑤ 잔여근로시간의 해소：정산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초과·부족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이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소멸

* 다만, 서면합의에 따라 단기계좌에서 미사용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기계좌로 이월하는 것은 가능

□ 휴가의 사용 방법

○근로자는 개인이 필요한 시기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활용 또는 적립된 근로시간이 없는(또는 부족) 경우에는 미리 휴가사용을 요구

-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경우는 휴가시간만큼 추후에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

* 요구 절차：근로자요구 → 직속상사 승인 → 휴가 사용

* 다만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기변경이 가능

○사용자는 사업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 필요시 근로자에게 적립한 근로시간을 활용 또는 미리 휴가 사용을 요구 가능

* 집단적 휴가사용 또는 개별근로자에 휴가사용 요구 가능

* 요구 절차：(집단사용) 사용자요구 → 근로자대표 승인 → 휴가 사용, (휴가사용 지시) 직속상사 요구 → 해당 근로자 동의 → 휴가 사용

□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

○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과 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원칙

○다만, 노사가 정한 초과근로시간의 상한을 넘어서는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

－회사측의 책임있는 사유, 근로자의 이직, 해고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(적립 근로시간)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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